韓國外交部預計於今年的4月20日(第37屆障礙者日) 起,可由國內240個護照事務代行機關及175個駐外辦事處核發點字護照,發給對象為1-3級的視覺障礙者,點字護照是在個人資料的頁面,將姓名、護照號碼、核發日、有效日等貼上透明的點字貼紙,方便視覺障礙者可以簡便的閱讀與確認訊息。

   韓國外交部-點字護照(樣張)  

※照片來源:韓國外交部新聞稿

※法令依據:여권법(護照法)

제9조(여권의 발급 신청) 第9條 護照的核發等

② 외교부장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  <신설 2017.3.21.>

第2項

外交部部長依據《障礙者福祉法》第2條第2項所規定的第1級至第3級障礙等級的視覺障礙者,依據第1項提出護照核發的申請時,可以核發給視覺障礙者用的點字護照。(2017.03.21.新增)

◎編按:除了今年推出點字護照的政策外,韓國的視覺障礙者也可申請點字的住民登錄證喔(身分證)。

※法令依據:

주민등록법(住民登錄法)

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 등) 第24條 住民登錄證的核發等

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.  <개정 2011.5.30.>

第1項

市長、郡守及區廳長對於其管轄區域內17歲以上的住民要核發住民登錄證,但若有依據《障礙者福祉法》第2條第2項所規定的第1級至第3級障礙等級的中重度視覺障礙者申請時,可核發給視覺障礙者用的點字住民登錄證。(2011.05.30.修訂)

※參考資料

韓國外交部新聞稿 2017.04.10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

http://www.mofa.go.kr/news/pressinformation/index.jsp?mofat=001&menu=m_20_30&sp=/webmodule/htsboard/template/read/korboardread.jsp%3FtypeID=6%26boardid=235%26tableName=TYPE_DATABOARD%26seqno=364659

(文中韓國資料由中華民國身心障礙聯盟汪育儒專員翻譯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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